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8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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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은 상법과 비상법 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②는 법령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하여 오답입니다. ③은 상법과 민법의 규정 경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오류입니다. ④는 영업자와 영업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⑤는 민사책임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하여 잘못되었습니다. 2) 정답 4번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상인이 영업을 통해 생긴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소속될 수 있는 경우로, 따라서 영업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