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8년 4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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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A7 계약의 명의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B2와 B3로 대표자를 지정하면 법적 책임이 분리되므로 맞습니다. ③ A7와 B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기에 오답입니다. ④ C와 B의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틀립니다. ⑤ B가 A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올바르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2) 정답인 2번은 A7이 B의 독립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 상법상 책임이 분리된다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거래가 각각의 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법인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