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9년 5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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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주 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틀리며, 주주는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잘못된 설명으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③ 정관의 명시가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다. ④ 주주가 경영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론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주주가 경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며,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한다. 2) 정답인 3번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다. 특히, 상법 제368조에 의해 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