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0년 1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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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_1차 2020년 116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으나, 규제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확대된다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의무로, 전반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특정 내용에서 오류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를 위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국민에게 위임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부적절하다. ⑤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 2) 정답인 3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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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_1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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