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0년 6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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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현재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결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결의의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의 소위 법적효력이 재판에 의해 강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이 또한 부정확하다. 법적 효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여된다. ③ 결의의 소집이 소위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설명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⑤ 결의의 사항이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결의가 적법하면 효력은 유지된다. 2) 정답인 4번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법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다. 따라서 결의의 적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