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0년 7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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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소속 회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답이다. ② 존속하는 주체가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한, 실제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답이다. ③ 특정 회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경과적 문제이지, 주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다. ④ 주식회사의 권리가 반드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오답이다. ⑤ 소속 회사가 상장된 경우에도 그 자체로 모든 제약이 없지는 않으므로, 이 역시 오답이다. 2) 정답 2번은 주식회사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개념이므로, 주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체로 남을 수 있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법인은 법적 주체로서 특정 조건 하에 존재할 수 있으며, 임시적인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감안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