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1년 4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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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대리작위가 계약에 대하여 주체가 할 때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 맞는 내용이다. ② 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③ 물건 판매자의 계약의 위임은 대리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대리인의 보증책임은 대리작위 종료 후 6개월 내에 주장해야 하므로 맞는 내용이다. ⑤ 대리작위의 목적이므로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영업을 하더라도 상반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다. 2) 정답은 5번으로, 대리작위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영업을 하더라도 노동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리의 법리는 계약상의 의사결정과 주체의 권리가 존중되기 때문에 대리작위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는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