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2년 7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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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말소된 배서와 관련된 해석이 부족해 틀렸다. 배서는 법적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②배서 이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나, 내용이 맞아 정답이다. ③배서가 무료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 ④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배서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 명확한 법리와 개념에 기반하지 않기에 틀렸다. ⑤소지인이 배서의 효과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틀렸다. 2) 정답인 2번은 배서가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상법에서는 배서가 채권의 양도를 수반하며, 그 성격은 요건과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