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3년 5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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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식 양도에 대한 주장이지만,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② '상장사'에 한정되어 주식 양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③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며, 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유롭다. ④ 주식의 양도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니다. ⑤ 주주총회가 없으면 주식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주장이므로 설정이 잘못되었다. 2) 정답인 3번은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비상장회사의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