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3년 7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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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자가기준수표는 표본법 상 인정되는 기준으로 맞습니다. ② 위탁수표는 수탁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인정되므로 이 또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③ 등본은 공적인 문서가 아니므로 수표법 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복본은 복사본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틀린 선택입니다. ⑤ 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맞습니다. 2) 정답은 2번으로, 등본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표법 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표법은 원본 문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본은 이 법리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