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4년 13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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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은 연간 수입 금액이 50,000,000원이므로 취득세 면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②번은 사용유형과 상관없이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번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조건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조건에서 불가하다. ④번은 취득세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정해진 면세액과 관련이 없다. ⑤번은 소득세의 종류로 다루어지는 요소가 아님을 보아 틀리다. 2) 정답인 2번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사업 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을 따를 때 법리적으로도 맞는 접근이다. 사용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