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5년 5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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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가는 이사안건에 대해 결의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주가 지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다. ② 주식회사에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이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이사회는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법리에 맞지 않다. ④ 열거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적절하다. ⑤ 부당결의취소는 주식회사의 결의가 법령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2) 정답인 2번은 주주가 이사에게 직무 집행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를 근거로 한다. 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