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1차 2024년 5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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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infringement'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여, 판매자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틀리다. ② 'force majeure'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의미하지만,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jurisdiction'은 사법권의 범위를 나타내며,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이다. ④ 'entire agreement'는 계약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판매자의 책임과 연결되기 어렵다. ⑤ 'non-competition'은 경쟁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판매자의 책임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2) 정답인 1번 'infringement'는 판매자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법리∙개념은 계약에서 중요하다. 판매자는 특정 조항에 따라 해당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약의 전반적인 책임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