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1차 2024년 6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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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_1차 2024년 65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선지는 "판매자가 문서를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틀립니다. 판매자는 문서의 인도를 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② 선지는 "판매자가 문서를 넘겨주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틀린 것입니다. ③ 정답은 "판매자가 문서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특정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옳습니다. ④ 선지는 "구매자가 문서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⑤ 선지도 "판매자가 문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잘못된 설명입니다. 2) 정답인 3번의 근거는 CISG 제34조에서 문서 제공의 요구와 그 이행의 여부가 서로 다른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문서의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정 이행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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