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기술지도사_1차 2024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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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사_1차 2024년 1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연구개발 결실을 외조한 경우: 연구개발 결실은 외부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 ② 출연연구의 사용목적을 거스른 경우: 출연연구의 목적에 반하는 사용은 위법하므로 오답이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정보를 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결과를 누설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오답이다. ⑤ 출연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연구공용으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공용 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역시 오답이다. 2) 정답은 1번이다. 연구개발의 결실이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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