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2016년 기출문제 94번

Question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침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특정 용도에 맞는 시설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침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특정 용도에 맞는 시설이어야 한다. 도로, 광장, 녹지와 같은 공공시설은 주차시설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주차장 설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원'이 주차장 설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법적 조항에 의한 것으로, 공원의 특성과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