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물류관리사_1교시 2024년 10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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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의무의 이행 청구는 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로, 틀리지 않다. ② 대체물의 인도 청구도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하므로 오답이 아니다. ③ 하자보완 청구는 계약 불이행 시 인정되므로 올바른 주장이다. ④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보상을 위한 권리로, 틀리지 않는다. 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CISG와 관련이 없는 절차적 문제로, 오답이다. 2) 정답 번호는 5번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CISG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