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물류관리사_1교시 2024년 8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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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해그 규칙(1924)은 화물 손실에 대한 배상이 제한된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틀렸다. ② 해그-비스비 규칙(1968)은 손해 배상액이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조정되므로 오답이다. ③ 함부르크 규칙(1978)은 선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정답이다. ④ 로테르담 규칙(2008)은 해상운송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므로 오답이다. ⑤ 우리나라 상법은 해상운송에 대한 일반 규정을 담고 있어 부정확하다. 2) 정답 번호인 3번의 함부르크 규칙은 선주의 책임을 확대하여 국제운송에서 보다 공정한 배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해그 규칙과 대비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둔 다른 조항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