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방재기사 2020년 2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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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 2020년 27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3은 농업기반 시설이 포함된 농업 생상 설비에 대한 사항이므로, 하수도법은 이러한 시설을 규정하지 않는다. 하수도법은 주로 하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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