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법조윤리 2015년 2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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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2015년 25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선서하는 것은 외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외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와 외인 간의 신뢰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를 해제하는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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