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2015년 기출문제 9번

Question

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법률 사무소나 개인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외의 변호사가 출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내부 규정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2번 선택지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