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5년 3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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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재산청구권이 적용되며, 이는 각각의 공유자가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디자인 보호법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통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