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6년 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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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1차(1교시) 2016년 4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결취소소송은 참가인이 아닌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며, 심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참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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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1차(1교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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