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6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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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르면, 국제출원은 외국 명세서의 발명 설명 및 청구 항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 PCT 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PCT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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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르면, 국제출원은 외국 명세서의 발명 설명 및 청구 항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 PCT 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PCT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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