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6년 9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Q_9.jpg)
해설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의 허가 없이 공개된 발명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동의가 없는 공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공개는 특허 출원 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특허 출원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