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7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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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허권자는 특허가 인정되는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으나, 특허의 효력은 특정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이를 타국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 특허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의 범위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이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