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7년 3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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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이유는,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한국에서의 디자인등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디자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출원은 동일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제1국의 출원 내용은 실제로 한국에서의 업체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는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