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_1차(1교시) 2021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4'인 이유는, 해당 발명 B가 2020년 7월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4'인 이유는, 해당 발명 B가 2020년 7월 1일에 특허출원 되었고,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명 A와 B의 결합에 대해 첫 번째 형상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형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