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22년 40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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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디자인 보호법상 도면에 대한 설명 중 4번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디자인이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출원 후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출원인의 권리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출원 이후에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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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상 도면에 대한 설명 중 4번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디자인이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출원 후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출원인의 권리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출원 이후에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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