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출원이 인정되려면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디자인이 제3자에 의해 출원되는 경우 소득권이 중복되므로 출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고유성과 변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