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_1차(2교시) 2016년 기출문제 8번

Question

표현대리에서 '붙임'을 기준으로 할 때, 제126조에 의한 대리인의 인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표현대리에서 '붙임'을 기준으로 할 때, 제126조에 의한 대리인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대리인이 대표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설명의 옳지 않은 것'으로, 표현대리의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