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_1차(2교시) 2017년 기출문제 10번

Question

1. 정지조건부 재결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결의 효력을 부정...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1. 정지조건부 재결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존재해야 한다.  
2.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에 의해 유보되는 경우, 그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3. 정지조건 불성립 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