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2교시) 2020년 2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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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1차(2교시) 2020년 21번 기출문제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X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을 신청할 경우, 피담보채권이 4억 원인 경우라도 만약 권리의 설정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피담보채권이 정해진 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설정 및 소멸에 관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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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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