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2교시) 2020년 3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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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인 '2'는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잔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법리에 따라 매수인의 의무 미이행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정지시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