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2교시) 2021년 4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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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이 '1'인 이유는, 수량지정매매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면적 미달 시 매수인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적절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과 관련하여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부동산의 수량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