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2교시) 2025년 3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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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문제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고 인수인이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별도의 승낙 없이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은 채무자 대신 부담을 하게 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