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산업보건지도사 2017년 7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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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시향추오의 원칙은 보상금의 사전 협의와 관련이 있어 오답입니다. ② 예방가능성의 원칙은 피해를 예방하려는 성격이지만, 직접적으로 면책과 관련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③ 손실부담의 원칙은 손실을 각각 부담하는 원칙으로 부적합하여 오답입니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대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2) 정답인 5번 원인책기(연계)의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여 면책 요건을 따르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특정한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법리로, 면책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