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산업보건지도사 2020년 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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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어 이 내용은 맞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점검 후 재해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맞다. ③ 사업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맞다. ⑤ 사업자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틀렸다. 2) 정답인 4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재해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의무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