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산업보건지도사 2020년 5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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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2020년 5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3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재해의 정의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포함된다. ②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이는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부상자가 직접적인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의 기준에 맞지 않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지체 없이 피해상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장기요양 신청"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재해 조사 및 관련 사안을 요양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의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2) 정답인 3번은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질병자’가 포함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과 같은 특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히 부상자 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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