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산업보건지도사 2020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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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사용자의 의무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 권한이 없습니다. ③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므로 맞습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작위로 불러낼 수 없습니다. ⑤ 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출혈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정답 4번의 법리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되어야 하며, 무작위로 선출될 수 없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