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산업안전지도사 2021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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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조직된 경우 이는 근로자가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 또한 옳다. ③ 노무를 징수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안전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이다. 노무를 징수하는 자는 안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명예에 관계되는 필수의 제공은 서비스 제공, 즉 박애 업무를 타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설명은 적절하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필요한 보호장치가 동일하게 두 개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보호장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2) 정답은 1번으로, 안전보건 관리에서 노무를 징수하는 자의 업무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한다. 이 설명은 고용 관계에서의 안전의 범위를 명확히 고민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