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선택지는 사실무근으로, 법인이 자본금과 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오답이다. ② 선택지는 자본금의 사용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틀렸다. ③ 선택지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본금의 감소를 막는 경우가 많아 오답이다. ④ 선택지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며, 이익 발생 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 틀렸다. ⑤ 선택지는 준비금과 자본금의 혼동을 야기하며 오답이다. 2) 정답은 1번이다. 이 사례에서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자본금 증가에 따른 주식의 발행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