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3년 3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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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B는 A의 부품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틀림. ② B가 A의 부품 사용을 거부했으나, 부품의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틀림. ③ B가 A의 부품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불가능성이 명확하므로 정답. ④ B가 A부품을 대체하면서 생긴 비용을 A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틀림. ⑤ B는 A의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림. 2) 정답인 3번은 B가 A의 부품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리적 근거가 있다. 이 경우 부품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이 A에 한정되므로, 대체 불가능성이 입증되어 A의 손실이 B에 귀속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