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3년 4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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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주명부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하여 틀렸다. 주주명부는 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로 이와는 관련이 없다. ② 법인의 정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오답이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지만, 해당 질문에선 적절한 주장 근거가 없다. ③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맞는 답변이다. ④ 자본금 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 틀렸다. 자본금 감소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⑤ 주주총회와의 관계 설명이 미비하여 부적절해 보인다. 주주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 2) 정답인 3번은 주주총회 소집 및 행사와 관련된 법리적 근거를 잘 제시하였으며, 일정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따라서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