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3년 8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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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 - 이는 주주가 위법한 배당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로,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하다. ② 합병무효의 소 -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로,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권리 행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③ 분할합병 무효의 소 - 분할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로, 주주가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이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기 위한 소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2) 정답인 4번은 자본금 감소 제무의 소로, 주주가 회사 자본금 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며,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리로서,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제소를 통해 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