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4년 5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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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물은 주물의 특정을 통해 특허를 제약할 수 있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여 틀림. ② '주물은 주물을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오답. ③ 주물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 주물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틀림. ④ 특정 권리가 없을 경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맞아 정답. ⑤ 원칙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주물의 법적 정의에 맞지 않음. 2) 정답인 4번은 특정 권리가 없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어, 주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