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4년 6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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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은 Z가 부적합한 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②번은 Z의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 선임이 올바르다고 밝혔다. ③번은 Z가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④번은 Z의 대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맞지 않는다. ⑤번은 대리인의 선정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주장이다. 2) 정답인 2번은 Z의 능력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지 않으며, 이로 인해 Z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리인의 역할이 능력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