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4년 7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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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다. 미성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망이 성립된다면 취소 가능하다. ③ 표의자의 중대한 법률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후에 종료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은 표시된 사항에 따라 형성되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2) 정답인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정의와 관련 있다. 법률행위는 그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을 시 당사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