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번은 처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 번은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맞습니다. ③ 번은 결정이 정당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직업상 결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 번은 적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정책적 결정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⑤ 번은 정책결정이 합리적이라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2) 정답인 ② 번은 취소사유가 명확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쟁행위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책이 부적정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점은 명확한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