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원고적격의 존재여부: 원고적격이 필요하지만, 질문에서 판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다. ②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 소의 이익도 중요하나, 판별의 주제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③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전심절차는 중요한 요소지만, 조건이 아닌 경우점에서 틀렸다. ④ 처분청의 준수여부: 처분청의 적법성이 필요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2) 정답은 5번으로, 처벌성의 존재 여부가 판별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법리적 측면에서 처벌성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판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